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는 소비자들, 전체 27.7%만이 “우리나라 환경 좋은 수준이다”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야로는 ‘대기오염’을 단연 많이 꼽아
먼저 국내 환경 상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27.7%만이 우리나라의 환경이 좋은 수준이라고 바라봤을 뿐이다. 비록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18년 20.4%→20년 27.7%)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환경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여성(남성 34.8%, 여성 20.6%)과 중장년층(20대 34%, 30대 31.2%, 40대 25.2%, 50대 20.4%)이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가령 10명 중 9명이 요즘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며(89.5%),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86.7%)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는 시각적인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환경문제 이슈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거나(27.6%), 환경문제는 나와 거리가 먼 이슈일 뿐이라고(8.2%)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대기오염(86.3%, 중복응답)을 단연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질오염(48.1%)과 해양오염(30.5%), 토양오염(28.8%)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목소리, 또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적 많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80.7%,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의 사용(64.6%)을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으며, 자동차 매연(58.3%)과 공장 폐수(54.7%), 비닐봉지 사용(49.6%), 공장 매연(48.6%), 화석연료 사용(36.5%)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일회용품 사용(18년 56%→20년 64.6%)과 비닐봉지 사용(18년 38.8%→20년 49.6%)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졌는데, 아마도 2018년 4월에 일어났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환경보호 활동으로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꼽아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경보호 활동은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66.2%, 중복응답)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56.2%)가 가장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 감소(18년 56.9%→20년 66.2%)와 플라스틱 사용 감소(18년 31.7%→20년 56.2%)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최근 3개월 동안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소비자(전체 94.4%)를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방문 시 어떤 ‘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만 봐도 일회용 컵의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18년 78.9%→20년 49.5%), 머그컵(18년 16.9%→20년 42%) 및 텀블러(18년 4.1%→20년 8.6%)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변화가 뚜렷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경우에도 주로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커피전문점 방문 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낮은 수준으로, 스스로의 환경보호 의식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태도 뚜렷해
전체 67.5% “법규자체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문제”, 75.1%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보호 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23.1%)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의견(75.5%)이 훨씬 우세한 것이다. 또한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잘 실천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동의 32.9%, 비동의 40.3%)도 결코 적지 않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67.5%는 우리나라는 법규자체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다만 개별 소비자들이 말하는 스스로의 환경보호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0명 중 9명 정도(87.7%)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했으며, 자신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소비자가 75.1%에 달한 것이다. 반면 환경보호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8.2%),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익은 없는 것 같다(36.5%)는 인식은 옅은 편이었다.
환경보호는 개인보다는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18년 59.8%→20년 67.9%) 커져
전체 81.4%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의 책임을 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개개인의 높은 의식이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만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환경보호는 개인보다는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18년 59.8%→20년 67.9%)가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었다. 특히 20대~30대 젊은 층이 환경보호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20대 73.6%, 30대 73.6%, 40대 63.2%, 50대 61.2%)이 뚜렷했다. 무엇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편이라는 지적(67.2%)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의 책임을 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81.4%)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85%)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에도 대체로 찬성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해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꼽을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85%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은 지속적으로 공감대(18년 86.5%→20년 85%)를 형성하고 있는 중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비슷했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해도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 같다는 생각(동의 37.8%, 비동의 45.3%)은 적은 편으로, 대부분 제도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했다. 우선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2.8%)이 당연한 조치라고 바라봤다. 반면 경유 차량 이용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38.5%)은 주로 경유 차량 보유자(64.6%)에게서 많이 나왔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끈과 테이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역시 필요성을 느낀다는 소비자(64.1%)가 많았으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0%)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다.
전체 64.5%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확대 필요해”, 다만 우선 적용 대상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추가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비닐봉지’ 구매 및 사용을 가장 많이 꼽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향후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런 주장은 여성(남성 60.6%, 여성 68.4%)과 30대 이상(20대 58.8%, 30대 66.4%, 40대 66.8%, 50대 66%)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생활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73.3%)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책임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더 많이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누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생산자(53.6%)를 꼽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그에 비해 소비자(22.1%)와 유통업체(24.3%)의 책임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되었다. 대다수의 소비자(67.3%)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소비자보다 기업이나 유통업체에게 부과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유 자동차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외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비닐봉지 구매 및 사용(54.3%,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구매하거나(32.2%), 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길 때(25.9%), 가솔린 차량을 운행할 때(24.3%)와 온라인 물품 구매 시 포장재를 사용할 때(24.1%)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