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피알원은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대외전략수립을 위한 '2022 대선 전망과 새 정부 국정운영 스케줄'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피알원은 이 자료에서 역대 대선 결과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정권 출범 후 청와대와 재계의 경제살리기 회동, 정기 국회기간의 국정과제 예산 및 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여야 소통, 갈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자료를 제작한 피알원 전광우 이사는 자신의 국정 경험, 국회 보좌관, 정부 부처 장관정책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직접 일하고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2022년 한해 월별 국정 핵심이슈들을 정리 및 분석했다.
전 이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2022년 정치 환경과 국정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매뉴얼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는 “20대 후반 국회 보좌진을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를 경험했으나 정권교체기와 새로운 정부 출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없어 애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소중한 국정참여 경험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이번 자료를 만들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자료집은 국정 참여자와 준비자, 기업의 주요 경영진 및 관계자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 출범 전후인 2022년 월별 핵심 이슈들을 분석 및 정리했다.
1~2월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선을 전망하는 방법과 실제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분석했다. 선거변수로 후보 단일화, 설 민심, 북한변수 외 코로나 재확산의 선거 영향을 진단하며 2020년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기의 주요 국가 선거 결과도 분석했다.
3~4월은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조직과 회의체계, 정부조직 개편과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인선 및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규정을 역대 사례와 함께 분석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와 정부, 당정협의회, 정당의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일반 기업의 조직 및 회의체계와 서로 비교했다.
5월은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정운영에 착수해야 할 시기이나 국무총리 인준 실패나 지연,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로 이전 정부와 동거내각을 구성했던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와 함께, 2017년 5월 9일 초유의 탄핵선거를 치르고 곧바로 임기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정부 부처의 차기 년도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법정 마감시한인 5월말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새 정부의 예산편성 추가 지침을 급하게 정부에 시달하고 그 보다 앞서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7월 이후로 늦게 개최한 점 등을 새 정부가 유의할 사안으로 제기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월별 핵심이슈가 경제문제로 상호 연동된다. 6월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시기이며 경제 활성화 후속조치로 7월에는 청와대와 재계의 경제 살리기 회동으로 발전되고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정부의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과 부수법안에 관련 지원 사항이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와 함께 반영되는 것이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의 모습으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질 첫 전국선거인 6.1 지방선거 전망을 역대 정권 임기별 선거결과와 비교했다.
9월~12월은 국회의 100일간 정기국회와 국정 감사, 대통령 시정연설, 차기 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기로서 대선이 끝나고 치러지는 첫 정기 국회는 여야간 적폐논쟁과 함께 선거 후유증 수습을 위해 야당 지도부는 정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당 운영을 선택함으로써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일 경우에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정국 안정을 위해 제2의 「여야정 국정운영 상설협의체」 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유권자 마음읽기 : 지지후보 결정시기와 여론조사 정확도
2월. 당선자 예측 : D-30 여론조사 법칙과 대선 후보 단일화, 코로나와 북한 변수
3월. 대통령 선출과 인수위원회 출범 : 최종 여론조사와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4월. 새 정부의 윤곽 : 정부 조직개편 시도와 1기 내각 구성 준비
5월. 식물 정부 피하기 : 국무총리 인준과 새 정부 첫 예산편성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6월. 첫 정권 평가와 전국 선거 : 6.1지방선거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7월. 청와대와 재계 경제살리기 회동 : 역대 청와대 초청과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선발
8월. 새 정부 2023년 국가예산안 확정 : 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과 예산부수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 與野 격돌과 국정상설 협의체 모색
10월. 대통령 시정연설과 국정 비전 : 국정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1월. 예산과 입법, 여야정 대격돌 : 2023년도 예산 및 부수법안 국회 심의
12월. 여야의 극한 대립과 2024년 : 국회 예산안 처리와 하반기 국회 부의장 추가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