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승은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창의적 설계 유도 ②유연한 제도 운용 ③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축가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들도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갈 예정이다.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실제로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해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을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통합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사업추진 중 혼선 방지, 사업시행 기간 단축과 혁신 디자인이 사업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 사업에 첫 적용된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지명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청 지명건축가 7명은 ▴강예린+SoA(대한민국, ‘포라운드 테이블’ 등 설계), ▴김찬중(대한민국,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 등 설계) ▴나은중·유소래(대한민국, ‘자라나는 숲’ 등 설계), ▴신승수(대한민국,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 설계), ▴BIG(덴마크, 아마게르 바케(코펜 힐) 소각장 등 설계), ▴토마스 헤더윅(영국, 뉴욕 베슬 등 설계), ▴위르겐 마이어(독일, 스페인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 설계) 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