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및 ‘청년 복지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들을 위한 ‘청년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명 중 8명 “요즘 청년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또한 대부분 ‘경쟁이 지나치고’,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
우선 현재의 한국사회는 청년세대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에 가까워 보였다. 전체 10명 중 8명(78.1%)이 요즘 청년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세대가 살기 힘들다는 인식(20대 86.8%, 30대 82.4%, 40대 77.6%, 50대 65.6%)이 뚜렷했다. 그만큼 20대~30대 당사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에게 지금은 ‘해야 할 것과 갖춰야 하는 것이 많은 시대’(88.1%)이지만, ‘똑똑해도 잘 살기는 어려운 시대’(72.2%)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청년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를 ‘경쟁이 지나친 시대’(88%)이자, ‘피곤한 시대’(82.8%)라고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사회가 청년세대에게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15년 92.6%→19년 88%), 피곤함만 준다(15년 87.1%→19년 82.8%)는 인식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청년세대 문제의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청년세대에게 ‘기회가 많은 시대’라는 인식(34.2%) 적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라는 의견은 11.8%뿐
반면 청년세대에게는 지금이 ‘풍족한 시대’(47.8%)이자, ‘기회가 많은 시대’(34.2%)라는 생각은 적은 편이었다. 더 나아가 요즘 청년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11.8%)라는 인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돈 있는 사람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81.4%)이자, ‘대물림이 뚜렷해지는 시대’(74.2%)라는 인식이 공고한 요즘 한국사회는 청년세대에게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에는 똑같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각 연령별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가령 전체 응답자의 46.2%가 젊은 시절의 고생은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바라봤는데, 2030 청년세대와 4050대 중장년층의 시각 차이(20대 34.4%, 30대 38.8%, 40대 50.4%, 50대 61.2%)가 뚜렷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청년세대가 겪는 현재의 고통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의 청년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 전혀 고생하는 것이 없다는 의견(25.9%)도 상대적으로 중장년층(20대 12%, 30대 20%, 40대 32.8%, 50대 38.8%)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 존재했다. 전체 응답자의 34.5%가 지금의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내비쳤으며, 10명 중 3명(29.1%)은 청년들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다.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꼽아, 주로 ‘취업난’에 대한 우려가 강한 모습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59.1%, 중복응답)가 첫 손에 꼽혔다. 치열한 경쟁시스템과 경기불황, 취업난, 저출산 같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런 생각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비슷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구조(54.4%)와 어려운 취업시장(50.4%), 넘쳐나는 고스펙 경쟁자(48.4%)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취업난’이 청년세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20대가 어려운 취업시장(59.6%)과 치열한 경쟁(53.2%)을 원인으로 많이 꼽았다. 이와 더불어 좋은 직업만 가지려고 하는 청년세대의 태도(39.6%)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주로 중장년층(20대 22%, 30대 33.2%, 40대 52%, 50대 51.2%)이 청년세대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편이었다.
전체 60.5%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업 지원’ 꼽아, 다만 청년세대는 ‘주거비 지원’도 많이 바래
→ 청년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은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5%가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7.8%)은 드물었다. 특히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20대가 청년 복지정책의 필요성(82%)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40대는 그 필요성(44.4%)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복지정책은 단연 취업 지원(34.7%)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16%)과 무상교육 확대(15%),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소득제 시행(13.9%), 중소기업 취업 시 금융지원(12.2%)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층에게는 취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장년층(20대 26.3%, 30대 28.9%, 40대 41.4%, 50대 47.9%)에게서 매우 많은 것과는 달리 청년세대 스스로는 취업 지원만큼이나 주거비 지원(20대 21%, 30대 22.8%, 40대 5.4%, 50대 10%)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점이었다. 고용불안만큼이나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세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세대 복지정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이런 인식 좀 더 강해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66.1%, 중복응답)는 이유를 가장 많이 내세웠다. 이런 생각은 중장년층(20대 61.5%, 30대 61.1%, 40대 72.1%, 50대 73.6%)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세대의 문제를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50.2%) 청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삶이 안정화되어야만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61%)로 청년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38.8%)는 청년세대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역시 중장년층이 이런 생각을 많이 내비쳤다.
10명 중 7명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세대의 구분 없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74.7% “부양부담을 지닌 청년세대를 살리는 것이 사회전체에 더 도움”, 68.9% “청년 복지가 잘 이뤄져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다만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단지 청년세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사회불평등 심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우선 전체 73.9%가 복지정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바라봤으며,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세대의 구분 없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연령에 관계 없이 한국사회에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공통적이었다.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도 그런 맥락에서 강조되는 모습이었다. 10명 중 8명(79.8%)이 노년층을 위한 복지만큼 청년복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74.7%),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세대를 살리는 것이 사회전체에 더 도움이 된다(74.7%)는 인식도 뚜렷했다. 가령 전체 응답자의 68.9%가 청년 복지가 잘 이뤄져야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 당사자에 해당되는 20대(80.4%)의 이런 인식이 뚜렷하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다. 반면 청년복지를 늘리는 것은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21.4%)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청년복지정책만으로 현재의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55.8%)도 많았으나,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축을 ‘미래세대’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57.7%)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56.1% “청년 복지정책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10명 중 6명 “청년 복지 예산을 늘려 더 많이 지원하고, 지원 분야 확대해야”
→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6.1%가 청년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특히 정책의 수혜자인 20대의 긍정적인 평가(20대 66%, 30대 51.2%, 40대 47.2%, 50대 60%)가 많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청년 복지정책의 범위와 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10명 중 6명이 청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58.9%), 지금보다 더 넒은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63.3%)고 바라본 것이다. 대체로 20대가 청년세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20대 74.4%, 30대 60.8%, 40대 45.2%, 50대 55.2%), 분야를 넓혀야 한다(20대 80.4%, 30대 61.2%, 40대 52.4%, 50대 59.2%)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취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거의 대부분(79.8%)이 공감을 했으며, 청년세대의 주거에 대한 지원을 더 늘여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달했다. 다만 청년세대의 취업 지원 확대에 모든 연령대(20대 83.2%, 30대 78.4%, 40대 74%, 50대 83.6%)가 함께 공감하는 것과 달리 주거 지원 확대는 주로 청년세대(20대 83.2%, 30대 70.8%, 40대 56.4%, 50대 65.6%)가 많이 강조하고 있어,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엿볼 수 있었다. 청년세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66.4%)도 많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80.6%)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8명 “청년 복지정책의 내용을 더 많이 알려야”, 23.4%만이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 중인 청년 복지정책을 찾아본 경험 있어
한편 현재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였다. 10명 중 8명(80.9%)이 청년 복지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그만큼 청년세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종류의 청년 복지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찾아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는 23.4%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20대(42.4%)의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주거 복지 및 금융(30%)과 취업 지원(29.9%)을 주로 많이 꼽았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청년세대가 주거 지원 정책의 실효성(20대 37.6%, 30대 31.6%, 40대 27.2%, 50대 23.6%)을 좀 더 높게 평가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