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정유진 대학생 기자] 저번 시간에는 그린워싱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을 조종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과 연결하여 최근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규제들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미국 FTC의 Green Guides와 연결하여 최근 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설명하려 한다.
그린워싱은 지속적으로 환경, 소비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그린워싱으로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친환경적이라고 위장한다. 이처럼 녹색 경영의 거짓말인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려 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다. 따라서 이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여러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고는 그중 미국 FTC의 Green Guides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미국 FTC의 Green Guides
미국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무역위원회)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려 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Green Guides(그린가이드)를 실행하고 있다. Green Guides는 1992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1996년과 1998년에 개정되었다. 그후 소비자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14년 후인 2012년에 마지막으로 Green Guides가 개정되었다.
Green Guides에는 (1) 모든 친환경적 마케팅 주장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2) 소비자가 특정 주장을 해석하는 방법 및 마케터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방법, (3)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케터가 자신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FTC가 가장 최근에 추가한 2012년 Green Guides는 총 5,000개 이상의 접수된 의견을 고려했으며, 워크숍에서 수집한 정보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발행되었다. 이렇게 발행된 Green Guides는 마케터들이 자사 제품의 환경적 특성이 정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마케터의 제품 인증 및 승인, 그리고 'renewable(재생가능한)', 'carbon offset(탄소 상쇄)', 'non-toxic(무독성)' 주장에 대한 명확한 청구가 포함된다.
FTC의 Green Guides를 위반한 Kohl’s 기업, Walmart 기업
FTC의 Green Guides를 위반한 가장 최근 사례는 Kohl’s 기업과 Walmart 기업이다. Kohl’s 기업은 미국 49개 주에 1,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옴니채널 소매업체이다. 또한, Walmart 기업은 20개국에서 약 10,5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업체이다.
작년 2022년 5월 5일, FTC는 이 두 기업을 레이온 섬유제품을 대나무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즉, Kohl’s 기업과 Walmart 기업은 모두 기만적인 마케팅 형태인 그린워싱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소 2015년 1월부터 이 두 기업은 각각 24개 이상의 허위 대나무 제품을 판매했으며, 독성 없는 깨끗한 대나무 섬유를 사용했다고 마케팅했다. 더불어, 대나무 직물을 친환경적인 공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거짓 홍보했다.
Kohl’s 기업과 Walmart 기업은 모두 베개, 시트, 수건 등 제품들을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허위 마케팅했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실제로 이 두 기업은 대나무가 아닌 레이온으로 제품을 만들었으며, 레이온은 독성 화학물질과 유해한 오염물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린워싱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즉, 두 기업은 섬유에 대해 거짓 마케팅을 했으므로,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Textile Act, 섬유제품식별법)을 위반했으며, 이와 연결된 Textile Rules (섬유규칙들)을 위반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두 기업에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마케팅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Kohl’s 기업에 250만 달러, Walmart 기업에 3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총 550만 달러는 FTC가 그동안 이 분야에서 내린 것 중 가장 큰 벌금이다.
이처럼 Kohl’s 기업과 Walmart 기업은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적 이익이 된다고 거짓 홍보했으며, 환경, 소비자들, 그리고 정직하게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해를 끼쳤다. FTC의 Green Guides 규제를 통해, 두 기업의 그린워싱은 중단되었으며 환경・소비자・기업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었다.
FTC의 Green Guides 한계점
FTC의 Green Guides에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가 있지만, 환경・소비자・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FTC의 Green Guides는 단지 가이드라인이며 법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즉, FTC가 Green Guides를 기반으로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조사나 기소할 권한은 있지만, Green Guides 자체를 강제하는 법률이 없기에 FTC 주장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고가 제시한 위 사례인 Kohl’s 기업과 Walmart 기업은 2010년에 FTC로부터 대나무 허위 마케팅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두 기업은 그린워싱을 지속했다. 왜냐하면, Green Guides를 법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없기에 이를 어겨도 기소를 하거나 벌금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FTC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FTC는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Green Guides 자체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린워싱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또한, FTC의 Green Guides는 2012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기에,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약 10년이 넘었다. 오늘날에는 환경 기술 및 과학 발전 속도가 빠르기에, Green Guides를 검토하여 일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Green Guides를 포함해야 한다.
올해 2023년 5월 23일, FTC는 워싱턴 DC에서 Green Guides 중 '재활용'에 초점을 두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미국의 재활용 관행 및 재활용 관련 광고들을 분석하고, 재활용에 대한 현재 및 새로운 소비자 인식을 다루기로 했다. 이처럼 FTC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Green Guides를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 및 과학 기술을 살펴보면서 Green Guides를 바라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