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모니터] ‘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미지수

[트렌드모니터] ‘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미지수

  • 채성숙 기자
  • 승인 2020.12.24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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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 2020년 11월 25일~11월 30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30세~69세 기혼 남녀 1,200명

[ 매드타임스 채성숙 기자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30세~69세 기혼자 1,200명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제도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주택연금 제도가 노후 대비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주택연금 제도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졌다.

출처 픽사베이

사회전반적으로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 전체 29.8%만이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하고 있다”

아직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비교적 많은 30대는 물론 노후의 삶이 눈앞으로 다가온 60대도 노후생활 준비가 안되기는 마찬가지

우선 사회전반적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전체 10명 중 3명(29.8%)만이 현재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4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은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비교적 많은 30대는 물론 노후의 삶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60대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30대 30%, 40대 26.3%, 50대 30.7%, 60대 32%)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앞으로 노년층 부양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직업별로 봐도 연금제도의 혜택이 큰 교사/공무원들만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53.2%)를 많이 할 뿐 다른 직업 종사자들은 노후자금 마련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향후 노후 자금은 ‘공적 연금’에 의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 특히 현재 50대~60대의 의존도 높을 것으로 예상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부분(94.7%) “노후에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고 싶다”고 밝혀

향후 노후 자금은 ‘공적 연금’에 의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응답(62.6%, 중복응답)이 단연 많은 것으로, 은퇴를 했거나 준비 중인 50대~60대가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30대 50.7%, 40대 59%, 50대 66.3%, 60대 74.3%)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공적 연금의 개혁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특히 국민연금 이탈자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공적 연금 다음으로는 근로 및 사업 소득(40.1%), 퇴직금 및 퇴직연금(39.3%), 은행 예∙적금(35.1%),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및 저축(34.1%)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한편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비슷한 것으로 보여졌다. 대부분(94.7%) 노후에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 것이다.

 

‘주택연금 제도’가 노후 준비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소비자(25.6%)는 많지 않아

다만 절반 이상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 있는 편이다”, 50대 이상에서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이 많은 편

이렇듯 사회전반적으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노후 준비를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봄직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비자(25.6%)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67.8%) 이름만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모습으로, 향후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에게 주택연금 제도와 관련한 설명을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반 이상(53.8%)이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무래도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관심(30대 48.3%, 40대 52.3%, 50대 57%, 60개 57.7%)이 많은 편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6.4% “주택연금 제도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연령층에게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78.4%는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노후 빈곤을 해결할 핵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봐

전반적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 기대는 역시나 안정적인 노후준비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10명 중 9명 정도가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에게 유용하며(88.8%),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연령층에게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86.4%)고 바라볼 정도로 노후준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이다. 연령과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특히 국가에서 보증해준다는 점이 노후를 대비하는데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86.6%)이 많았다. 더 나아가 전체 응답자의 78.4%는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노후 빈곤을 해결할 핵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며, 주택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73.4%에 이르렀다.

다만 연령별로 인식에 온도차이가 존재했는데, 30대~40대 기혼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제도로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고(30대 70%, 40대 74.3%, 50대 86%, 60대 83.3%),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30대 61%, 40대 69.7%, 50대 81%, 60대 82%) 주장에 상대적으로 덜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30대~40대는 아직 정년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데다가, 경제적 불확실성도 큰 만큼 주택연금 제도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연금 제도가 꿈만 같은 제도”라는 지적(82.9%)도 상당히 많아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싶은 마음”(71.5%)이 강한 것도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그러나 주택연금 제도는 어디까지나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2.9%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연금 제도가 꿈만 같은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런 평가는 연령과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했다.

집은 자녀에게 집을 물러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주택연금 제도’에 선뜻 손이 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였다.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71.5%)이 많았으며, 내심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셨으면 하는 마음(46.8%)도 40대~50대를 중심으로(30대 44.3%, 40대 51.3%, 50대 51%, 60대 40.3%)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여전히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도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것으로 보여졌다. 집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70.1%)이 강한 것으로, 젊은 세대일수록(30대 75.7%, 40대 77.3%, 50대 64.7%, 60대 62.7%) 이런 생각이 뚜렷했다. 주택연금은 왠지 국가에게 집의 소유권을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목소리(54.6%)가 적지 않은 것도 결국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주택가격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제도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었다. 10명 중 8명(80.4%)이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지역 거주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는 판단은 주택연금 제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케 하는 부분으로, 전체 응답자의 58.9%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금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에 적기인 것 같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전체 74.2%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 71.7% “부모님이 가입 조건이 된다면 적극 찬성할 의향 것”

실제 전체 응답자의 65.3%가 향후 주택연금 제도 이용의향을 밝혀, 다만 현재 이용 중인 응답자는 단 0.6%에 그쳐

이렇다 할 노후대비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향후 ‘주택연금 제도’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74.2%가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했으며, 주택연금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다는 의견도 64.5%에 달한 것으로, 대체로 50대~6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제도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실제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 의향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5.3%가 향후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해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30대부터 60대 기혼자까지 고려 정도(30대 63.3%, 40대 67.3%, 50대 67.3%, 60대 63%)는 모두 비슷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0.6%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보유 주택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는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의 시세가 9억원 미만이거나(5억 미만 66.5%, 5억~9억 69.7%, 9억 이상 58.8%),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을 때(상속 의향 있음 63.7%, 없음 71.4%)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주택연금 제도 이용 의향자 “소득이 부족해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노후까지 평생 거주가 보장돼”

반면 이용의향이 없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노후준비’를 위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었다. 소득이 부족해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53.6%, 중복응답), 노후까지 평생 거주가 보장되며(52.1%), 연금 형태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52%)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대부분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으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시기에 가까운 고연령층에서 이러한 이유들에 보다 많이 공감을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48.7%)도 많았으며,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46.2%), 노후를 잘 대비하기에 적절한 제도인 것 같다(45.2%)는 평가도 상당했다.

반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전체 26.7%)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33.8%, 중복응답)는 지적을 가장 많이 했다. 현재 집값이 주택연금의 기준이 되다 보니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특히 젊은 기혼자일수록(30대 48.7%, 40대 35.5%, 50대 28.6%, 60대 24.2%) 이런 우려를 많이 내비쳤다. 더욱이 향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생각(30.3%)도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역시 젊은 층일수록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 보였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32.8%)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했으며, 생각보다 월 지급 금액이 적을 것 같고(29.1%),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손해인 것 같다(27.8%)는 생각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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