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섭 칼럼] 감퇴하는 세계 자유

[신인섭 칼럼] 감퇴하는 세계 자유

  • 신인섭 대기자
  • 승인 2022.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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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신인섭 대기자] 2021년 세계 광고계는 질곡 같은 COVID-19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광고회사는 세계적으로 13.5%라는 성장을 기록했다고 Advertising Age가 보도했다.

한편 자유를 상징하는 광고 및 표현과 정치의 자유를 상징하는 민주주의는 '2021년은 심한 타격을 입은 해'였다. <세계의 자유, Freedom in the World)>의 2022년 연례 보고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 자유, 부분 자유, 부자유의 세 가지로 나눈 등급의 지난 10년 주체를 보면, 작년은 세계의 거의 80%의 인구가 부분 자유 혹은 부자유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이다.

2005년에서 2021년의 지난 16년 기간의 추세를 민주주의가 향상된 국가와 퇴보한 국가로 나누어 보면, 2021년에 향상한 국가 25개국인데 비해 퇴보한 국가는 60개국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그 결과 195개 국가와 15개 지역 중에서 국가 기준으로 83개국은 자유, 56개국은 부분 자유, 또 다른 56개국은 부자유이며 15개 지역은 자유 1, 부분 자유 4, 부자유 10으로 나타났다.

그림으로 표시한 결과, 가장 큰 두 나라인 러시아와 중국이 부자유 국가이므로 세계는 절반은 부자유 국가가 지배한 것처럼 보인다. 지역별로는 러시아와 전 러시아 위성국들, 중동, 아프리카의 절반이 보라색으로 부자유 지역이다. 자유는 북미와 태반의 중남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있다. 부자유 지역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몽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글로벌 데이터(GLOBAL DATA)에 있는 그림이 가장 간단하게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왼쪽이 인구 기준, 오른쪽이 국가 기준이다. 녹색으로 표시한 자유 국가의 비율은 42%, 부분 자유가 29%, 부자유 국가가 또 다른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자유는 겨우 20%로써 세계 인구 78억 명에 대비하면 15.6억 명이다. 부분 자유가 가장 많은 42%. 그리고 부자유가 38%로 인구 수로는 약 30억 명이 된다. 부자유와 부분 자유를 합치면 80%에 이른다. 그러니 2021년의 세계 인구 78억 가운데 62억 조금 넘는 사람은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다.

세계 지도 가운데 한국은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할 만큼 작은 나라이다. 2021년에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Developed Economy로 격상시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이 31개 선진 공업국가 대열에 있던 기구이다. 한국이 이 녹색 (민주주의) 국가에 오른 것은 퍽 오래되었다.

<FREEDOM IN THE WORLD 2022>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

[이미지 출처 Freedom House]


신인섭 (전)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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