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경제적 자유의 개념은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경제적 자유가 낮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유에 대한 강압과 제약을 가하여 개인과 기업의 선택을 제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번영을 저해할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재산권, 세금 부담, 노동의 자유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경제 자유 지수를 사용,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자유 수준을 측정했다. 경제 자유 지수 80점 이상이면 경제가 자유로운 국가, 70~79.9점이면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 60~69.9점이면 보통의 자유 국가, 50~59.9점이면 대체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 0~49.9점이면 억압받는 국가로 분류한다.
헤리티지 재단은 크게 네 가지 범주와 각각 세 가지 핵심 지표(질적 및 양적 지표)를 사용하여 경제적 자유를 측정한다.
- 법치: 재산권, 사법적 효율성, 정부 청렴성
- 정부 규모: 세금 부담, 재정 건전성, 정부 지출
- 규제 효율성: 노동의 자유, 금전적 자유, 기업 자유
- 개방된 시장: 금융 자유, 무역 자유, 투자 자유
12개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0-100점 사이의 점수를 매기고, 12개 지표의 평균으로 전체 점수가 결정된다.
결과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1위), 스위스(2위), 아일랜드(3위), 대만(4위) 등 4개국만이 80점 이상을 받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73.7점으로 176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2.9점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나타났다.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는 헤리티지 재단의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을 기반으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제작, 공유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유럽 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73.7점으로 유럽 대륙에서 10위에 그쳤다. 독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 중 하나는 정부 지출(28.3/100)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지출은 GDP의 평균 49%에 달했다. 아일랜드는 재산권 및 사법 효율성 등의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아일랜드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규모를 결정하는 은행 규제 및 기업법 문제)이 없어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력적인 나라이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적은 대륙이지만, 경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급증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노동력은 미래의 혁신을 기대하게 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수단이다. 극심한 내전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지만, 수단은 역사적으로 만연한 부패와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반대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점수(64.9점)를 기록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70.6점으로 지역 3위, 전체 25위를 차지했다.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증가, 무분별한 적자 지출과 같은 문제 때문에 점수가 낮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공공 부채는 현재 GDP의 128% 이상이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경제 강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1년 제헌의회 선거는 경제에 대한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억압된 경제로 분류되는 세계 154위를 기록했다. 집권 중국 공산당은 일상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의 보호주의적 태도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수많은 무역 관세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 부채가 GDP의 약 84%에 달하는 인도의 경우 재정 건전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제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전표나 소득 기록, 공식적인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어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결국 52.9점으로 131위에 올랐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7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는 기업가 정신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면제, 면세 구역, 간소화된 사업자 등록 절차,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