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모니터] 주택 청약, "내 집 마련의 희망 키우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해"

[트렌드모니터] 주택 청약, "내 집 마련의 희망 키우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해"

  • 채성숙 기자
  • 승인 2023.03.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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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2022년 11월 25일 ~ 11월 28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9~59세 무주택자 성인 남녀

[ 매드타임스 채성숙 기자] 안정된 주거 생활과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일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많은 현대인에게 '집'이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상황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무주택자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제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주택 청약’ 제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2.9% “주택 청약 제도에 관심 있어”... 55.5% “주택 청약 통장 매월 납입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72.9%)이 주택 청약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실수요가 높은 2030세대와 1년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응답자의 관심이 더 많았다. 또한 전체 75.1%가 현재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55.5%는 청약 통장에 매월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개설 의향(64.7%,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에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은 16.7%로 낮게 나타나 주택 청약 통장이 ‘누구나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의 경우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62.6%, 중복응답), 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35.3%) 가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75.4% “주택 청약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준다”... 주택 청약은 로또, 보험처럼 가입해두는 게 좋아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은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의 필요성(89.6%)이 압도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대체로 30대 후반 정도가 내 집 마련 시기로 적절하다(33.5%)는 평가가 많았고, 주택 청약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75.4%, 동의율)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주택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74.2%, 동의율)이며, 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69.8%)라는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저렴한 가격에 주택 구입이 가능한 만큼 ‘주거 계층 사다리’ 역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69.5%)는 대중소비자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주택 청약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는 별개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 및 신청 의향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평소 어쩌다 한 번씩 청약 정보를 살펴보거나(47.3%) 잘 알아보지는 않는 편(38.6%)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빠른 시일 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의향은 14.1%로 낮았다. 이에 반해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신청해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65.6%로 높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보험’처럼 주택 청약에 가입해두는 경향(75.6%, 동의율)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주택 청약 제도를 ‘서민을 위한 로또’(55.4%, 동의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100% 추첨제인 무순위 ‘줍줍’ 청약 등에 도전해볼 의향(67.9%)도 높은 편이었다. 주택 청약 통장 보유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3년 미만(28.2%)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에 더 유리하다 보니 10년 이상(23.3%) 장기 가입자도 많은 편이었다. 이에 최대한 어릴 때부터 주택 청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을 것(69.0%, 동의율) 같고, 최근엔 부모들이 자녀의 주택 청약 통장을 일찍부터 개설해두는 것 같다(82.0%)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 당첨 가능성엔 회의적인 모습 강해... 93.8% “주택 청약 제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전반적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경향이 강했다. 주택 청약 통장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당첨 확률을 부정적으로 평가(70.7%)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으로 청약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82.3%, 동의율)는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요즘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더라도 청약 추첨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74.8%, 동의율) 같고, 설령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 같다(93.1%) 부담감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다만 당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향후 주택 청약 관련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보였다.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주택 청약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59.5%, 동의율)는 인식이 많았고, 반대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주택 청약 가입자가 줄어들 것(36.8%)이라는 전망은 낮은 편이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청약 제도는 ‘기혼 유자녀’를 위한 제도인 것 같다(66.1%, 동의율)는 평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제도 상의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77.3%, 동의율) 청약 가점을 위해 결혼이나 출산 등을 고려해볼 것 같다(29.7%)는 다소 극단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또한 청년층(71.1%, 동의율)과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66.5%), 동거 및 사실혼 부부(58.5%)에게도 청약 제도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현 청약 제도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주택 청약 제도는 사회 상황이나 여건 등에 맞추어 꾸준히 개편되어야 하며(93.8%, 동의율), 향후 주택 청약 통장의 금리 혜택 등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85.0%)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48.7%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긍정적으로 평가”... 92.3% “국민 실소유에 맞춘 주택 청약 개편안 필요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주택대책과 관련해선 현재보다 분양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공분양 50만호 공급(48.7%, 중복응답)’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39.8%)’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개편안으론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사전 청약 조기 공급안(35.6%, 중복응답)’이 꼽혔는데,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뒷북 대응’인 것(35.7%) 같고, 청약 주택도 비싸기는 마찬가지(32.8%)라는 인식이 많은 편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민 실소유에 맞춰 주택 청약 개편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92.3%, 동의율)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향후 주택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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