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섭 칼럼] 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승리... 찾는 사람은 가장 많고 신뢰도는 가장 낮은 소셜 미디어

[신인섭 칼럼] 페이스북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승리... 찾는 사람은 가장 많고 신뢰도는 가장 낮은 소셜 미디어

  • 신인섭 대기자
  • 승인 202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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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신인섭 대기자] 뉴스라 하기에는 좀 늦었다. 작년 6월 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48개 주 검찰총장의 페이스북(이하 '페북‘)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법정은 페북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페북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는 것이었다. 제품의 경우처럼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나 금액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공간에서 시장 점유율이란 물질적인 독점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는 논리였다. 페북이 2012년에 인스타그램(Instagram), 그리고 2014년에 왓츠앱(WhatsApp)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태만의 이론'을 예시했는데, 매입한 지 각각 9년, 7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 (2021년) 와서 제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뼈아픈 페북의 독금법 위반 논란은 끝났다.

그런데 법적인 독과점 논리와는 달리 페북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조사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6월 29일의 스태티스타 자료에는 미국 소셜 미디어 시장 조사 결과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페북은 미국 온라인 사용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를 소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의 소유자이다.

미국 성인 중 다음 소설 미디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 (출처 스태티스타)
[그림 1] 미국 성인 중 다음 소설 미디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 (출처 스태티스타)

작년 11월 18일 자 갤럽은 유네스코의 위촉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세상 소식을 알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소셜미디어로서 15~24세 및 40세 이상에서 각각 45%와 17%를 차지하고 있다. 앱별 점유율이 아니라서 페북의 점유율은 없으나, 앞서 언급한 스태티스타의 자료로 미루어 보면 페북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세상 소식을 알기 위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 (출처 UNICEF-GALLUP 2021)

[그림 3]은 작년 6월 1일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12년 이래 9년 기간의 소셜 미디어 사용 추세이다. 앱 따라 오르내림이 있으나 1위에서 3위인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은 줄곧 상승세이다.

2021년 현재 1위 유튜브는 81%, 2위 페북은 69% 그리고 페북 소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각각 40% 및 23%이다. 다시 페북의 위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특히 페북은 높은 이용도와는 달리 신용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미국인과 페이스북에 대한 10가지 사실(”10 facts about Americans and Facebook“)에서 미국인이 정기적 뉴스 출처로 언급한 비율은 페북 36%, 유튜브 23%, 트위터 15%, 인스타그램 11%, 레딧 6%의 순으로 페북이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데 10 가지 사실 중 8번째인 정치, 선거 뉴스에 대해서는 59%의 미국인이 페북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림 3] 미국인의 11개 소셜 미디어 앱 이용 추세(2012-2021) 자료 퓨 리서치 센터(“2021년 소셜 미디어 사용”. 조사 실시 기간: 2021.1.25-2.8.)
[그림 3] 미국인의 11개 소셜 미디어 앱 이용 추세(2012-2021) 자료 퓨 리서치 센터(“2021년 소셜 미디어 사용”. 조사 실시 기간: 2021.1.25-2.8.)

워싱턴 포스트가 10개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페북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다지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서 페북은 가장 높은 72%이며, 2위인 틱톡은 63%로 나타났다. (한편 “대단히/상당히 신뢰한다”라는 항목에서는 20%로 나타났다.) 5위인 유튜브는 53%이므로 1위와 5위 페북 간의 격차는 19포인트나 된다.

[그림 4] 워싱턴 포스트 Sobar School 여론조사. (상위 5개만 표시. 미국 인터넷 사용자 1,058명 대상. 조사기간 2021.11.4.-22) 워싱턴 포스트 2021.12.22.

페북은 작년 10월에 심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TIME 지는 2021년 12월 6-13일호 표지에 페북 내부고발자 프란시스 호겐의 사진을 실은 보도를 했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페북은 작년 10월에 이름을 메타로 바꾸었다. 다가오는 앞날을 위한 것이었음은 새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다. 페북의 2020년 수입은 859억 달러였는데, 98%는 광고 수입이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지난 5년간 최하인 21%였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 대비 광고비가 줄어든 해였으니 놀라운 성장이었다. 10년 전 2010년의 전체 수입은 19.7억 달러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광고 수입의 48.6%는 미국/캐나다, 유럽이 24.3%,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7.5%, 나머지 9.6%가 기타였다. 페북의 2020년 광고 수입 840억 달러는 같은 해 추정 세계 광고비 5,900억 달러의 14.2%이다.

서양의 변증법에는 ‘정‘과 ‘반‘이 있다. 동양에는 ‘음’과 ‘양‘이 있다. 페이스북도 이 천리(天理)는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TIME 지 머리기사처럼 “내부 고발자 만들기. 무엇이 프랜시스 호겐으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했는가 -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출처 TIME

 


신인섭 (전)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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