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섭 칼럼 ] 자유의 집 (FREEDOM HOUSE) 2020

[신인섭 칼럼 ] 자유의 집 (FREEDOM HOUSE) 2020

  • 신인섭 대기자
  • 승인 2020.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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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신인섭 대기자] 말이란 원어로 할 때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자유의 집"도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자유의 집”, 영어의 Freedom House란 집도 아니고 건물 이름도 아니다. 워싱턴에 있는 두뇌집단(THINK TANK)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자유 척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유의 파수병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의 이름이다. 1941년에 창설되었다.

세계의 자유 2020 (Freedom in the World 2020) 표지
세계의 자유 2020 (Freedom in the World 2020) 표지

Freedom House는 매년 세계 190여개국가/지역의 자유 척도를 조사해서 발표한다.

금년 자료에는 1989년 이후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본 추세가 세 등급으로 나와 있다. 자유(Free), 부분 자유(Partly Free), 부자유(Not Free)이다.

1989년과 1999년 대비를 보면 <자유>가 8.2 포인트나 상승했다. 왜 그랬을까? 소련 공산주의가 사라진 때문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란 긴 이름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전의 동유럽 여러 소련 위성국도 모두 공산주의와 결별했다. 그리고 망한다고 외치던 자본주의로 바꾸었다. 덕분에 자유 국가가 늘어났고 광고가 부쩍 증가했으며 선전선동(宣傳煽動)이 아닌 홍보(PR)가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 40년을 보면 <자유>, <부분 자유>를 합친 숫자가 62.6%에서 74.9%로 증가했고 <부자유>는 37.4%에서 25.1%로 감소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10년은 45.9%이던 <자유>가 3.3% 포인트 하락했다.

<자유, 부분자유, 부자유>로 구분한 세계 195개국의 구성비. 1989-2019의 10년 단위

세계 195개 국가를, 인구와 국가를 세 가지 등급으로 보면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즉 국가를 기준하면 <자유>는 43%, <부분자유>는 32%, <부자유>가 25%이다. 그런데 인구를 기준하면, <자유> 인구는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39%이고 <부분 자유>는 25%이며 <부자유>가 36%이다.

지역별로 보면 다시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보자. 국가 기준으로는 39개 국가 가운데 46%가 <자유>, 33%가 <부분자유>, 21%가 <부자유>이다. 그런데 인구 기준으로 하면 자유는 39%, <부분자유> 22%, <부자유>가 39%이다. 왜 이런 격차가 일어날까? 대답은 간단하다. <부자유> 국가로서 인구 14억을 가진 중국의 영향이다.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눈 세계 인구와 국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눈 아시아/태평양지구 인구와 국가

측정 척도는 0에서 100으로 자유로울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아시아만을 기준할 때 상위권 국가 가운데는 일본(96), 대만(93), 몽골 (84), 한국(83) 등이 있다. 참고로 영국과 미국의 점수가 나와 있는데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2009년의 미국 점수는 94였다.

자료: Freedom House 2020

점수가 100인 나라 셋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가장 낮은 10 단위 나라 가운데는 중국(10)과 북한(3)이 있다. 북한은 9점 이하인 최하위권 Worst of the Worst 10개국 가운데 중간에 속해 있다.

슬픈 일이다. Freedom House의 자료(무료)로는 UN 회원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의 위치는 이러하다.

세계 자유척도를 나타내는 지도가 있다. 방대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지도 가운데 자유 국가를 표시하는 조그마한 점 같은 녹색이 보인다. 일본과 한국이다. 북한이 녹색으로 변하는 날은 언제일까?

2020년 세계 자유 지도
2020년 세계 자유 지도

신인섭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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